로엘법무법인 부산카찰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중 피해자에게 현장 적발된 상태였습니다. 현행범에 가깝게 적발된 사안인 만큼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피해 회복과 양형 사유 구축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불법촬영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형성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보다 낮은 형 또는 벌금형,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가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중인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면서 현장에서 신원이 특정되었고, 곧바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향후 형사절차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로엘법무법인 부산카찰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현장에서 적발된 사안인 만큼 혐의 부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떻게 양형 자료를 충실히 구축하여 정식 기소를 피할 수 있을 것인가였습니다. 부산카찰죄전문변호사는 무리한 부인 전략 대신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전체 변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할 때 가장 비중 있게 고려하는 요소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 위험성, 반성의 진정성이라는 점에 착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사과 의사와 피해 회복 방안을 전달하고, 합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우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성폭력 관련 심리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완전한 형태로 이루어진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부산카찰죄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양형 주장 나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사회적 관계, 향후 생활 계획,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의견서의 설득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카찰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 특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현장 적발 등으로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 무리한 부인보다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양형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자와의 접촉은 2차 가해로 비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연락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한 합의 시도가 안전하며, 합의 시점이 빠를수록 검찰의 기소유예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카찰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