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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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해학생 회부 사건에서 2호·3호 경미한 처분 받은 사례
NO. 389
2호, 3호-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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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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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성 관련 사안에서 사회봉사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388
2호, 4호-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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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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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 단체대화방 명예훼손 고소, 가해자 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387
소년재판부 송치-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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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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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에서의 발언, 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386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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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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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합성 유포 학교폭력 피해, 가해학생 전학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385
1호, 2호, 8호 처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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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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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중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384
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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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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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언어폭력·따돌림 신고에서 조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383
조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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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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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항소심 감형 및 일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382
상고기각-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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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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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무죄 판단 유지된 사례
NO. 381
항소기각-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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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유지된 사례
NO. 380
항소기각-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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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이끌어낸 사례
NO. 379
항소기각-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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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협박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형 유지 및 일부 무죄 방어 사례
NO. 378
항소기각-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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