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명예훼손 피의사건에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가 참석한 회의 도중 한 발언을 두고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과 공연성, 사실 적시 여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사실의 적시,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발언의 구체적 표현과 맥락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인원이 참석한 회의 자리에서 업무와 관련된 논의 도중 특정 인물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회의 참석자 중 한 사람이 의뢰인의 발언을 문제 삼아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적 평판 훼손과 형사처벌 가능성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았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형법 제307조에서 정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문제된 발언을 문언 그대로가 아니라 회의의 주제, 발언이 나오게 된 흐름, 직전·직후의 대화 내용까지 통합적으로 살펴 단순한 평가 내지 의견 표명에 가깝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발언의 전체 맥락에 비추어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회의 자료와 진술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명예훼손의 고의와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폄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업무상 필요한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발언이 사적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적 성격의 회의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임을 객관 자료로 뒷받침함으로써 비방의 목적이 부재함을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일관된 진술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질문의 의도와 법적 의미를 의뢰인이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배경과 정황을 수사관에게 구조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발언의 위법성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판단을 받아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조기에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추가적인 수사 절차와 재판으로 인한 부담을 피할 수 있었고, 회의 발언으로 인한 형사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회의나 직장 내 토론처럼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의 발언이 문제된 경우, 발언 한 줄만 따로 떼어 평가받기보다는 회의의 주제, 발언의 흐름, 의견과 사실의 구별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은 공연성, 사실 적시, 비방 목적 등 성립요건이 모호하여 초기 진술 한 번으로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출석 전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