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트위터 단체대화방에서 발생한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 관하여 가해자들에 대한 혐의 인정 및 소년재판부 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속한 트위터 단체대화방에서 다수의 가해자들로부터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비방성 발언을 반복적으로 접하며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수 가해자의 행위가 어떻게 공연성을 충족하고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는지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에 비해 가중처벌되는 구성요건으로, 인터넷·SNS·단체 대화방 등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적용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비방의 목적, 공연성, 허위성, 명예훼손의 결과 발생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이용자가 참여하는 트위터 단체대화방의 구성원이었습니다. 해당 대화방에서 가해자들은 의뢰인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는 게시물과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게재하였고, 이러한 비방성 발언은 다른 참여자들에게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친 게시물 누적으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으며, 자력으로는 가해자들의 신원 특정 및 증거 보존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트위터 단체대화방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발생한 발언이 정보통신망법상 "공공연하게"라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단체대화방에 다수의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인지가 가능한 구성원이 참여하고 있었던 점, 게시물이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점을 강조하여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들이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그리고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측에서 확보 가능한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가해자들의 발언 맥락과 표현 강도, 반복성, 대화 흐름 전체를 분석하여 비방의 목적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점을 고소보충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다수의 가해자들 각각에 대한 행위 특정과 입증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고소보충의견서, 참고자료제출서를 단계별로 작성·제출하면서 각 피고소인별 발언 내용과 시점, 의뢰인이 입은 피해 결과를 매칭하여 수사기관이 한눈에 사안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제출된 고소의견과 증거자료를 검토한 후 가해자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인 점이 확인됨에 따라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재판부에 송치되는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행위가 단순한 표현의 자유 범주를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분명히 한 결과로, 피해자인 의뢰인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례입니다.

트위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디스코드 등 SNS상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경우, 게시물 캡처와 URL 보존 등 초기 증거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게시물이 삭제되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각 행위자별 행위 특정과 책임 범위를 분리하여 정리하는 것이 수사 효율을 높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