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 어떠한 조치도 부과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학생을 상대로 욕설과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되었고, 친구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기록이 교육청에 제출되면서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부담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발언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일방적 따돌림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일정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단계별로 마련되어 있으며,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동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상해, 폭행, 협박과 함께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을 포함하고 있어 언어적 폭력과 따돌림 또한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의뢰인은 평소 같은 학급에서 어울리던 교우관계 속에서 친구들과 메신저 대화를 나누며 특정 학생에 대해 다소 불편한 감정을 토로하는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대화 내용이 우연한 경위로 피해학생 측에 전달되었고, 피해학생 측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취지로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신고 과정에서 의뢰인이 친구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기록 일부가 증거로 제출되었고, 교육청 심의 절차가 개시되면서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조치 처분을 받을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언어폭력 또는 명예훼손·모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친구들과 나눈 대화는 또래 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일상적인 감정 표현의 범주에 속하며, 발언의 상대방이 피해학생이 아닌 제3의 친구들이었다는 점, 피해학생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우연한 경위로 피해학생에게 내용이 전달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대화 맥락과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성립을 위해서는 가해의사와 피해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근거하여, 사적인 토로의 성격이 강한 발언이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일방적인 따돌림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 역시 의뢰인에 대한 험담을 한 정황이 있었고, 의뢰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교우관계가 틀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방향적 갈등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피해학생 측의 발언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자료와 주변 학생들의 진술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사안의 본질이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의도적·반복적으로 배제하는 따돌림 구조가 아니라 또래 사이의 일시적 갈등에 가깝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심의 절차에서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전 준비도 병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도출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동법 제17조 각 호의 어떠한 조치도 부과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향후 진학 과정에 미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또래 사이에서 사적으로 나눈 메신저 대화가 우연한 경위로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경우, 발언의 의도, 전달 경위, 상대방 인식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쌍방이 갈등 상황에 있었던 사안에서는 일방적 가해 구조가 아니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