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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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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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7,820
약식벌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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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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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7,819
벌금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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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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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 상습 절도 사건, 약식벌금 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NO. 7,818
약식벌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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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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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대상 청소년유해약물 제공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7,817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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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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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7,816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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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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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착취물 제작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7,815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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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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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814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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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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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7,813
집행유예-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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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항소심 감형 받은 사례 (징역 3년 원심 파기)
NO. 7,812
감형-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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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파면 처분, 소청심사로 해임 감경받은 사례
NO. 7,811
원처분취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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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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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준강간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7,810
감형-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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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및 방실침입교사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7,809
감형-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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