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 13세 미만 피해자와 다수 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고 그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한 결과 자유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3조 제3항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본 건은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더해질 경우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지는 구조였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기본 영역에서도 장기간 자유형이 권고되는 중대 범죄군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와 알게 된 이후 수십 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또한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물을 제작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인지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등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와 검찰 송치, 공판 절차로 이어지는 형사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의 반복성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부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게 거론된 사안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 반복성으로 인한 가중 요소를 어떻게 양형 단계에서 완화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범행을 부인하는 전략 대신 사실관계 전부를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방향을 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작성한 다수의 반성문, 심리상담 및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자료, 가족의 감독·서약서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에 충실히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법정대리인과의 합의 협상 과정에 신중하게 관여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조력하였으며,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현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최대한 결집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자백한 점, 합의가 이루어진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양형기준 표의 항목에 대응시켜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변호인 의견서 제출, 공판진행 의견서 제출, 법정 변론, 변론요지서 제출 등 절차 단계별로 일관된 양형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강하게 예상되던 사안에서 자유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성매수 및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중대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은, 자백과 반성, 피해자 측과의 합의, 초범인 점,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요소를 사실관계와 법리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많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 인정 여부, 합의 가능성, 반성의 객관적 입증 자료 확보를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함께 적용된 경우 법정형 자체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거우므로, 작량감경과 양형기준상 특별감경 요소를 결합해 집행유예 영역으로 끌어오는 변론 전략이 핵심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