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담배를 반복적으로 구입해 제공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범행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점과 행위가 다수 회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양형상 불리한 요소를 어떻게 해소하고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부각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제공한 자는 같은 법 제59조 제7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담배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약물에 해당하므로, 성인이 청소년의 부탁을 받아 담배를 사 건네는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어린 연령이고 제공 행위가 반복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건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만 13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와 알게 된 후 일정 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주는 방식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반복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담배 제공을 매개로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관계가 수사기관에 인지되면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연령, 범행의 반복성, 의뢰인이 우월한 지위에서 미성년 피해자의 의사를 좌우한 정황 등을 이유로 사안을 매우 엄중히 보았고,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실관계의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양형 방향 설정이었습니다.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어 범행 자체를 다투는 전략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양형 변론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불리한 사정의 완화였습니다.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는 점과 범행이 수십 회 반복된 점은 가장 큰 가중 요소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범행 경위, 의뢰인의 성장 환경, 범행 이후의 변화된 태도 등을 다층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조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여 합의금 지급과 함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일관되게 진행되었으며, 경찰조사 참석, 공판진행 의견서 제출, 법정변론, 변론요지서 제출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양형 자료를 누적적으로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청소년유해약물 반복 제공 사건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매우 엄중히 보는 사건 유형이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등 유리한 정상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사회 내에서 갱생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 특히 청소년유해약물 제공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 반복 여부가 양형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여 다툴 여지가 적은 경우라면 무리한 부인보다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통한 양형 변론에 집중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은 합의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므로, 합의 진행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