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와 다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고, 그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제작한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사안에서 양형 요소를 다각적으로 입증하여 실형 선고를 피한 점에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13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매우 중대한 범죄로 다뤄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매우 높은 형량이 권고되며, 통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큰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만 13세 미만에 해당하는 피해자와 알게 된 후 수십회에 걸쳐 성관계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인지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수사 초기 단계부터 매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고,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범행과 미성년자 대상이라는 가중 요소가 명확한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반영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반성문, 자필 진술서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태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13세 미만 피해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의사가 결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 모두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는 물론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성인지 교육 및 심리 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입증하여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쟁점별 전략을 바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참석,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공판진행 의견서 제출, 법정변론,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전 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형의 사건에서, 피해자측과의 진정성 있는 합의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평가 등 양형 요소를 다각도로 소명함으로써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거워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군에 속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일관된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의사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 협상은 변호인을 통하여 신중하고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