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0.1%대 후반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30Km가 넘는 장거리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동종 전과까지 존재하여 정식재판 회부 및 실형 가능성이 거론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동종 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상 벌금형보다 자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며, 수치와 운전 거리, 전과 시점 등이 양형의 주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55%로 확인되었습니다. 운전 거리 역시 30Km를 넘는 상당한 장거리였다는 점에서 단순 음주운전 사안에 비해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음주운전 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기에, 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에 대하여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양형 사유를 충실히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솔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사실관계의 인정 범위와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해 불필요한 가중 사유가 부각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장거리 운전이라는 불리한 객관적 정황을 상쇄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경위, 단속 이후의 태도, 가족 및 경제적 상황,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구조화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관계 자료, 진단 및 치료 자료 등을 정리한 참고자료 제출서를 통해 수사기관이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동종 전과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전과의 시점, 당시 사정, 의뢰인이 이후 보여온 생활 태도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면서, 본 사건이 상습적·반복적 음주운전과는 구별될 수 있는 측면을 강조하는 변론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와 0.1%대 후반의 혈중알코올농도, 30Km 이상의 장거리 운전이라는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 재범 음주운전의 경우 정식재판 회부 및 자유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점이 결과 도출에 기여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으로 징역형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서는 변호인 의견서와 참고자료 제출서의 내용 구성이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시점, 재범 방지 노력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