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당 기간에 걸쳐 매장에서 생필품과 의류 등을 반복적으로 절취하여 적발된 상태였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범행 횟수가 누적되어 있어 단순 초범으로 평가되기 어려운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매장 내 물품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절도죄에 해당하며, 동일한 매장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습성 여부가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절도의 기본형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자수, 피해 회복, 합의 등 특별감경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약식명령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에 걸쳐 여러 매장을 방문하면서 진열되어 있던 생필품과 의류 등 다양한 물품을 가지고 나오는 방식으로 절도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매장 측의 자체 확인과 폐쇄회로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매장이 복수에 이르렀고 범행 횟수가 누적되어 있어, 정식 기소 및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반복된 절도 행위에 대해 상습성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동기, 생활환경,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가 아닌 형법 제329조의 단순 절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경찰 단계부터 일관되게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매장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피해 금액을 변상하고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재범 방지 서약, 심리 상담 이력, 가족의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솔직히 인정하되 불리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는 진술은 신중히 정리하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종료 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반복된 절도 행위로 실형 또는 정식 재판이 우려되던 상황에서, 초기부터 체계적인 변론과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매장 내 반복 절도가 적발된 경우, 단순 절도와 상습 절도의 경계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행위의 성격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절도 사건의 경우, 개별 피해자에 대한 변상과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합의 진행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