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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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경찰 수사단계 종결)
NO. 8,084
불송치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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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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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8,083
불송치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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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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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8,082
약식벌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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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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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59% 음주운전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8,081
약식벌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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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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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치상 혐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NO. 8,080
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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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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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협박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8,079
불송치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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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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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혐의 부인 사건에서 경찰 단계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NO. 8,078
불송치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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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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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거침입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 청구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8,077
무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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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8,076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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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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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8,075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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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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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8,074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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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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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NO. 8,073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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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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