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욕설 및 위협 발언이 오갔다는 이유로 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 일행 중 1인과 지인 관계에 있어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과 자료가 다수 제출된 상황이었기에, 사실관계의 객관적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으며, 제3항에 따라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욕설이나 감정 표출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판례상 확립되어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협박 범죄는 일반적으로 벌금형부터 단기 자유형까지의 범위에서 정해지나, 구체적 사안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일행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 등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 등은 협박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 일행 중 1인과 평소 지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건 경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황 자료도 일부 제출되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협박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으로 혐의를 부인하였기에, 진술이 대립되는 가운데 객관적 사실관계를 재구성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 정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마산형사전문변호사는 협박죄의 성립요건상 단순한 욕설이나 감정적 언쟁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고,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마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의뢰인 일행 중 1인 사이의 인적 관계,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피해자 진술 자체의 일관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 진술이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의 정황상 피해자가 주장하는 해악의 고지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측 자료만으로는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단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마산형사전문변호사가 경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이후에는 사건의 경위와 법리적 쟁점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협박죄의 구성요건 해석론, 유사 사안에 대한 판례의 태도, 본 사건 사실관계상 혐의 인정이 어려운 이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협박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수사기관 단계에서 종결되었음을 의미하며, 의뢰인은 추가적인 형사절차 부담 없이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대립되고 피해자 측에 불리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던 상황에서,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와 사실관계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한 결과입니다.

협박 혐의로 입건된 경우,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감정적 언쟁은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리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와 지인 관계가 있는 경우 피해자 측에서 비교적 구체적인 진술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 방어가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