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관계인 상대방과 다툼이 발생한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을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협박(형법 제283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달리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가 가중 요소로 작용하므로 법정형이 상향됩니다. 양형기준상 특수협박은 기본구간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가 권고되며, 죄질·합의 여부·전과 등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평소 지인관계로 일상적인 교류를 이어오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소한 말다툼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물건을 손에 들게 되었고, 상대방은 이를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의한 협박으로 인식하여 곧바로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이후 의뢰인은 특수협박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의뢰인은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으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손에 든 물건이 형법 제284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사용 태양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는 단순히 물건 자체의 객관적 성상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협박의 고의와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다툼의 경위와 의뢰인의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면서, 의뢰인의 행위가 감정적 표현에 그친 것이지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려는 의사가 결여되어 있었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방법으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단계 피의자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부당한 추궁이나 진술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어하였고, 피해자와의 대질조사에도 동석하여 진술의 모순점을 면밀히 짚어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협박은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에 이르는 중대한 범죄로 일단 송치되어 기소되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지만,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일관된 변론을 통해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한 결과 의뢰인은 형사절차의 부담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특수협박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와 협박의 고의는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굳어지면 이후 단계에서 이를 번복하거나 보완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므로, 입건 직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정밀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의 경우, 단순히 부인 진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다툼의 경위, 물건의 성상, 사용 태양 등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