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욕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욕설과 위협을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해 입건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다수 제출한 반면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욕설이나 거친 표현이 오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즉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표현이라는 세 가지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일행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의뢰인 측 일행 중 한 명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관계였고, 상대방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고소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으나, 사적인 자리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 때문에 객관적 자료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모욕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마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모욕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공연성과 모욕적 표현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마산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경멸적 표현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들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설령 다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는 경멸적 표현이었는지, 공연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미흡하다는 법리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마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건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측 증거의 신빙성과 증명력에 대한 의문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의뢰인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과 관계인의 진술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은 검찰 송치 이후 기소되면 정식 재판 절차로 이어지면서 의뢰인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혐의를 해소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것은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특히 상대방 측 증거가 다수 제출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마산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것이 결과에 기여하였습니다.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단순히 거친 표현이 오간 사실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공연성과 모욕적 표현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불리한 증거를 먼저 제출한 상황이라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법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