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부과된 100만 원대 벌금형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일행들과 함께 건물에 들어갔다가 관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출입이라는 이유로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거침입의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 침입행위 외에도 행위자에게 침입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통상의 양형기준상 침입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일행 여러 명과 함께 특정 건물에 출입하였고, 이후 해당 건물 관리자가 동의 없는 출입이라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의뢰인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송치하였고, 의뢰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으로 100만 원대 벌금형이 청구·발령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해당 장소에 들어간 경위와 인식에 비추어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투기로 결정하였고 이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해당 건물에 들어갈 당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즉 공동주거침입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침입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하며, 일행들과 함께 출입하였다는 객관적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고의가 추단될 수 없다는 법리를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장소에 출입하게 된 경위, 동행자들과의 관계, 출입 당시 의뢰인이 인지하고 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인식이 없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측면에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정식재판 단계에서는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공동피고인 진술 및 객관적 정황 가운데 의뢰인의 고의 부재를 뒷받침하는 부분을 강조하였고, 동일한 외형상 행위라도 각 피고인의 인식과 가담 경위에 따라 형사책임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식명령에서 부과된 100만 원대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될 위험을 차단하고, 정식재판 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까지 이끌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변론종결 시까지 일관된 법리 구성과 사실관계 정리를 통해 의뢰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실히 입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단순히 벌금을 납부할지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를 결정하기 전에 침입의 고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행과 함께 출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동가공의 의사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출입 경위와 인식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