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지인에 의한 준강제추행 가해자에 대해 유죄 및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항거불능 상태에서 신체 추행을 당하였고, 가해자가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사건이 복잡하게 전개되었습니다. 피해자 측 입장에서 고소장 작성부터 증인신문 단계까지 일관된 진술과 정황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준강제추행죄라고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2년~4년, 가중 3년~6년, 감경 6개월~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로 인하여 항거불능에 가까운 상태에 이르렀고, 귀가하고자 하였으나 가해자가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지인 관계였던 가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확인하지 못한 채 형사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자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 정도, 사건 전후 행동 양상, 의식 수준에 관한 구체적 정황을 정리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고,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가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 측 주장의 모순점을 분석하고, 사건 전후 정황 및 의뢰인의 즉각적인 피해 호소 경위를 함께 제시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였습니다. 고소인 진술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입회하여 의뢰인이 정신적 충격 속에서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고소보충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자의 반성 태도와 양형 사유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 측에서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증인신문 예행연습을 진행하고 법정에 동행하여 심리적 안정 상태에서 증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유죄 인정과 함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던 사건에서 고소 단계부터 증인신문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한 점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조력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명확하게 정리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핵심 쟁점이므로, 사건 직후 의료기록, 메시지 기록,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결정적 역할을 하므로, 고소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