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길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정식 재판 회부 시 중한 처벌이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일반적으로 흔히 '성추행'으로 불리는 범죄로, 신체 접촉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 합의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의 범위이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 또는 그 이하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여부가 추가로 문제될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가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길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하여 노상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부축하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접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까닭에 수사기관은 사안을 엄중히 보았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과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추행의 고의 및 행위 양태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의 경위, 시간적·공간적 맥락을 정리하여, 의도적인 추행으로 단정하기에는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야 함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비롯된 가중 요소의 평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 양태, 접촉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의뢰인의 전과 유무와 사회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단순 강제추행으로 포섭하는 것이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진정한 사과와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여 합의서를 확보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서면화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 가족 탄원서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분류될 경우 정식 기소 및 실형 위험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서 제출과 사건 경위에 대한 충실한 변론을 통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사건 초기 진술 단계에서의 일관성 있는 진술과 사실관계 정리가 이후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잘못된 초기 진술은 이후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조사 전 변호인과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강제추행 사건은 일반 사건에 비해 양형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한 합의 노력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