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에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이라는 가중 요건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가 직접 약 11km 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데다 두 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48퍼센트로 측정된 점도 방어권 행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을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므로, 본 사안과 같이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직접 운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스스로 차량을 운전하기로 결정하였고, 약 11km 구간을 주행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48퍼센트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가 정한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었고, 별도로 진행되던 사건과 병합되어 함께 심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결합된 사안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의뢰인의 음주운전 경위와 운전에 이르게 된 정황을 사실관계 그대로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음주운전을 회피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두 사건이 병합되어 형이 가중될 위험이 큰 상황에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규정과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재범에 이르게 된 개인적·사회적 배경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를 단계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대리운전 호출 내역,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자료,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는 참고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현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의 권고형량 범위 안에서도 감경요소가 인정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존재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를 초과한 사안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과 변론 전략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기회를 확보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 재범이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 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건과의 병합 가능성, 동종 전과의 시점, 운전 거리와 경위 등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