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행위로 1심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1심 판결에 대해 쌍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양형 판단을 다시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높은 법정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영상물의 제작 자체를 중대한 범죄로 평가하여,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중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범죄의 경우 기본 영역 권고형량이 징역 5년 이상 9년 이하 범위에서 형성되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 범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죄질의 중대성으로 인해 실제 집행유예 선고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해당 영상물이 문제가 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범행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과 양형에 관한 변론이 진행되었으며, 1심 판결 선고 후 검사와 의뢰인 양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단계로 사건이 이행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충분히 평가받지 못한 양형 요소를 다시금 종합적으로 부각하여 판단받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인 중범죄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 범위로 진입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들을 면밀히 정리하여 작량감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영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관계 형성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가능성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노력,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뒷받침할 자료, 가족의 감독 가능성, 성인지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항소이유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1심 양형 판단의 과중성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을 통해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재판부에 다시 부각시키고, 유사 사안에서의 양형 선례를 비교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한 정상이 있음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높은 법정형이 규정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이루어지는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항소이유서의 정밀한 구성과 법정변론을 통한 양형 요소의 입체적 부각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매우 높아 일반적인 작량감경만으로는 집행유예 영역에 진입하기 어려우므로,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 사정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또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새롭게 부각할 수 있는 양형 요소가 있다면 항소이유서를 통한 정밀한 변론으로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