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당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였으며, 상대방이 진단서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자료를 제출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사실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구성요건으로, 단순히 상대방이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경우 처벌할 수 없으며,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의 기본 영역은 벌금형부터 단기 징역형까지 폭넓게 분포합니다.

의뢰인은 평소 지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을 계기로 폭행 혐의의 피고소인 신분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해 진단서를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으나, 진단서라는 객관적 외관을 가진 자료가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부인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구도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과 첨부된 진단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행의 경위와 합치되는지, 진단 시점과 사건 발생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합리적인지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진단서는 의사가 환자의 호소를 토대로 작성하는 의학적 소견서일 뿐 그 자체로 가해자와 행위를 특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 폭행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의뢰인의 구체적 가해행위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분쟁 발생 경위, 고소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하여 고소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확보를 위해 경찰 단계 피의자 조사에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진술이 왜곡되거나 불리하게 정리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당시의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의견서와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상대방 진술과의 모순점을 부각시키는 변론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송치 단계에 이르기 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폭행 혐의 사건은 진단서 등 외형상 객관적으로 보이는 자료가 제출되면 피의자가 단순한 부인만으로 혐의를 벗기 어려운 구조에 놓이게 되는데, 본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과 증거자료 제출을 통해 혐의 사실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충분히 설득함으로써 조기에 사건을 종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서 등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의 증거가치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검찰 송치 여부와 기소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이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