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소속 교원으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보호 대상 아동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행위가 문제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쌍방 항소가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신고의무자 지위에서 비롯되는 가중처벌 적용과 양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같은 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20호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명시하고 있어, 학교 교원이 보호 아동에 대해 범한 아동학대범죄는 일반 양형보다 가중된 법정형 범위에서 처벌됩니다. 본건은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양형기준상 죄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유형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에 소속된 교원으로,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는 신고의무자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지위에 있으면서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 피해아동과의 관계에서 성적 행위와 이를 촬영하는 행위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양형에 대한 다툼이 있었고, 검사와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으로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의뢰인은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변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규정 적용 하에서 실형 회피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최근 성범죄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신고의무자가 보호 아동에 대해 범한 사안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 양형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피고인 측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사유의 충실한 정리와 입증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을 통해 형식적 사실관계만으로 양형이 결정되지 않도록,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의뢰인이 항소심 단계에서 보인 태도 변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검사 항소에 대한 방어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에 대하여 1심 판결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법리적으로 반박하고, 추가적 양형 가중요소가 부각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던 사안에서, 항소이유서와 법정변론을 통해 유리한 양형 요소를 충실히 부각시킨 결과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은 일반 아동학대범죄보다 형량이 가중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학교 교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 지위에 있는 피의자는 직업적 신뢰 위반이라는 비난 요소가 양형에 크게 작용하므로,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등 객관적 양형자료의 확보가 결과를 가르는 요인이 됩니다.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양형요소를 새롭게 정리하고 보강하면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