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치상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의 신체를 여러 차례 밟았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상대방이 진단서를 비롯한 다수의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다투는 입장이었기에 방어권 행사 전략을 정교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2조는 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형법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폭행치상의 경우 상해죄에 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상해 범죄는 기본 4개월~1년 6개월, 가중 6개월~2년 6개월 범위가 권고되며, 사안에 따라 감경 영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관계였습니다. 양측 사이에 발생한 다툼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체를 여러 차례 발로 밟았다는 진술이 제기되었고, 상대방은 이로 인한 상해를 주장하며 진단서와 함께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상대방 측의 진단서 등이 객관적 증거로 제출된 상황에서 방어가 쉽지 않은 구도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단계부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체를 실제로 밟았는지, 그리고 그러한 행위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경찰 조사 입회 전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진술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가진 모순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의 증명력이었습니다. 진단서는 상해의 객관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나, 진단 시점, 상해 부위, 상해 정도와 의뢰인의 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의학적·시간적으로 합리적으로 연결되는지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진단서의 기재 내용과 상대방의 진술 사이에 존재하는 불일치를 지적하고, 상해 발생 경위가 의뢰인의 행위로 단정될 수 없음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이 시점과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단계적 대응을 통해 혐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진단서 등 상대방 측이 제출한 자료가 존재하여 방어가 쉽지 않은 구조였음에도, 사실관계의 정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증거자료의 체계적 제출이라는 단계적 대응을 통해 혐의 인정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폭행치상 사건에서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진단 시점과 상해 부위, 상해 경위와 의뢰인 행위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시간적으로 분석하여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일수록 경찰 조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향후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므로, 첫 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