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전송받아 개인 PC 등에 보관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실형 회피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형 자체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등 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의 범위(3년 이하의 징역)에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의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성착취물 소지·시청 유형은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되어야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전송받은 후 이를 개인 PC 등에 저장·보관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단속 및 수사 과정에서 해당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은 구속되었고,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에 회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된 의뢰인의 진술 방향과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구속된 의뢰인을 신속히 접견하여 사건 경위, 자료의 입수 과정, 저장 시점 등을 시간 순으로 정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되거나 추가 혐의로 비화되지 않도록, 사진 저장의 고의성 범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경위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의 정상참작 사유 확보였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 심리상담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공탁을 신속히 진행하여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를 분석하여 재범 방지 의지와 교화 가능성을 구체적 근거와 함께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판 단계에서의 양형 의견 구성이었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자료의 유포·판매 목적이 전혀 없었던 점, 상업적 이용이나 배포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중심 논거로 삼아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소지에 그친 행위 태양과 제작·배포형 범행의 차이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양형 감경 요소를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성착취물 소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접적인 제작·배포 정황이 없는 점,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이행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였음에도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단순 보관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인 경우,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 설정과 정상참작 자료 확보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형사공탁·반성문·상담 이력 등 객관적 양형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전략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