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기수사명령 이후 진행된 검찰 수사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로 신고되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나, 신고인의 지속적인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면서 검찰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모텔 출입이라는 외형적 정황 외에 실제 성매매 행위와 대가 지급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사람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성행위 사실과 그 대가의 지급 또는 약속이라는 구성요건이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한 모텔 출입이나 동반 사실만으로 성매매가 성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였던 상대방과의 관계가 종료된 이후, 해당 상대방으로부터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신고 내용과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신고인이 이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재기수사명령을 통해 다시 검찰 단계로 회부되었고,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재차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수사를 받게 되어 방어권 행사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모텔에 동반 출입한 사실만으로 성매매 행위와 그 대가 지급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매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행위 사실과 대가성 금전 지급 또는 약속이 모두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본 사건에서는 그 어느 요건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유지였습니다. 재기수사 단계에서는 진술이 흔들릴 경우 신빙성 자체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사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하고, 추측성 질문이나 유도 질문에 대응할 수 있는 진술 방향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성관계 사실이나 금전 지급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객관적 증거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과 통화 내역 등 신고인 측이 제시하거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어디에도 성관계를 암시하는 언급이나 대가 지급을 명시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성매매 여성으로 단정할 만한 정황 자체가 부재하다는 점도 부각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추가 수사의 실익 부재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미 경찰 단계에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새롭게 확보된 결정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그리고 무리한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공판 단계에서 무죄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구체적 법리와 함께 설명하여 혐의없음 처분의 합리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사건 전반의 정황과 제출된 증거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모텔에 출입한 사실만으로는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금전거래 등 대가 지급에 관한 정황 역시 불분명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기수사명령 이후에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외형적 정황만으로 성매매 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구성요건에 대한 정밀한 법리 분석과 일관된 진술 전략을 통해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신고인의 이의신청으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사건이 검찰 단계로 이송되는 시점에 즉시 추가적인 법률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텔 출입이나 유흥업소 이용 등 외형적 정황만으로도 성매매 혐의가 의심될 수 있으나, 성행위 사실과 대가 지급이라는 구성요건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초기부터 증거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