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재판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성행위를 한 뒤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무거운 범죄군에 속하는 만큼 실형 회피 가능성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성매매와 달리 상대방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별도의 강화된 법정형이 적용되며, 벌금형 하한도 높게 설정되어 있어 통상의 양형기준상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으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기본구간이 징역형으로 설정되어 있어,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다수의 감경요소가 충실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우연한 경로로 알게 된 상대방이 19세 미만이라는 사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성행위를 하였고, 그 대가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가 개시되면서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가 적용되어 정식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유지하던 평범한 일반인으로,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으나 혐의 자체가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방어 전략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사실관계의 정리와 조사 범위의 한정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면서, 성매수 경위와 대가 지급 방식 등을 정확히 정리하여 추가 혐의나 별건 수사로 확대되지 않도록 진술 범위를 통제하였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진술이 흔들릴 경우 별도의 아청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대응이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의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 심리상담 이력 등 정성적 자료를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피해자와의 추가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형사공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피해 회복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의 집행유예 적정성 논증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표명한 점, 실형 선고 시 의뢰인 본인은 물론 가족 구성원의 생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충분한 재사회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양형 의견서로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으로 규정된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가 중대한 위법임을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초범이라는 점,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반성의 진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회 내에서 일상을 회복하고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높아 단순 자백만으로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 조치와 반성의 객관적 입증이 양형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정리가 추가 혐의 확대 여부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