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갈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만난 자리에서 금전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공갈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당한 채권 주장이 협박으로 오인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외포심을 유발하는 협박 또는 폭행이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하여야 하며, 협박과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 내라면 다소 강한 표현이 있더라도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알게 된 이후 일정한 금전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인근 숙박업소에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금전 지급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언행이 위협적이었다고 주장하며 공갈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미성년자였고 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이어서 수사기관 또한 고소인 진술에 비중을 두는 분위기였으며, 의뢰인은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태에서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금전 요구가 정당한 채권 행사인지, 공갈에 해당하는 협박적 언행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형성된 금전 관계의 실체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요구가 법률상 근거 있는 청구권 행사 범위 내에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는 변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이 일회적이었고 위협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상대방을 만난 장소와 경위 또한 우발적 사정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이 호소하는 외포심과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진술 내용에 포함된 과장된 표현, 시점별로 일치하지 않는 사실관계를 비교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만남 전후의 메시지 내역과 정황자료를 확보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축 효과가 실제 행위 태양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초기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 조사에 앞서 의뢰인이 감정적 표현이나 오해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사전에 조율하였고,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지 않는 진술 체계를 갖추어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갈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주장한 금전 청구가 정당한 법률관계에 기반한 권리 행사임을 강조하고, 공갈죄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적 언행, 강요 의도,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모두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반박한 결과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송치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고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정당한 채권 행사가 공갈로 오인된 경우, 청구권의 실체와 발언 경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수사 초기부터 확보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고소인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첫 진술이 사건 전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므로, 피의자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정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