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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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운전치상 혐의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167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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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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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2% 초과 음주운전 사고,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66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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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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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만취 상태 다중 추돌 교통사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165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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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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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다중 추돌 사고,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164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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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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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63
불송치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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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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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도주치상)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62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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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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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혐의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161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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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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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고로 위험운전치상 혐의, 동종전과 2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받은 사례
NO. 160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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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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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모욕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약식벌금 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NO. 159
약식벌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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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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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성공사례
NO. 158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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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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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피도주(사고후미조치) 약식벌금으로 선처받은 사례
NO. 157
약식벌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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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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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고로 실형 위기,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156
약식벌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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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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