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주차 차량을 손괴한 뒤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입건되었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존재하여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도주의 고의 인정 여부, 피해 회복의 진정성,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입증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만을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른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물피도주 사안에서는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전과 유무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넓은 양형이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숙소에서 음주를 한 뒤 추가로 주류를 구매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중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과 접촉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피해 차량 소유자들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고, 사고 차량은 폐차되었으며 블랙박스 영상 또한 보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고후미조치의 고의 및 범행 경위에 대한 정확한 진술 정리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야간에 초행길을 운전하던 중 접촉 사실 자체를 즉각 인지하기 어려웠던 정황을 시간 순으로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후미조치의 외형은 인정하되, 적극적인 도주 의사가 아닌 상황적 요인이 작용하였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의 신속성과 진정성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피해 차량 소유자들과 접촉하여 손괴된 차량의 수리비 전액을 변상하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인명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된 사안인 점, 피해 변상이 신속히 완료된 점, 야간 초행길이라는 운전 환경 등을 형법상 양형사유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수의 전과로 인해 벌금형 선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본건과 동종 전과의 연관성, 사안의 경미성을 균형 있게 변론하여 정식기소가 아닌 약식기소로의 방향을 이끌어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경우 통상 정식재판을 거쳐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던 사안이었으나,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정리와 신속한 피해 변상,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사고후미조치의 경미한 유형으로 자리매김하게 한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 단순 범칙금 대상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 의심 정황이 함께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사고후미조치 혐의와 음주운전 혐의가 별개로 검토되므로, 진술의 일관성과 피해 회복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종 또는 이종의 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