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음주운전 이중 추돌 사고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이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차량 소유주와 택시 승객 등 4명에게 물적, 인적 피해를 입혔고, 무보험 상태였던 점까지 더해져 엄벌이 예상되었던 사안입니다. 음주 수치, 다수 피해자 발생, 무보험 운행이라는 가중 요소가 중첩된 상황에서 양형 감경 사유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처벌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운전자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이 함께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으며, 다수 피해자 발생 및 무보험 운행은 양형상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에서 지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운전 중 의뢰인은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하고 연이어 인근 차량까지 추돌하는 이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으며, 그 결과 차량 소유주들과 택시 승객 등 총 4명에게 물적, 인적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은 무보험 상태였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처벌 기준을 상당히 상회하는 수치였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다수 피해자 발생, 무보험 운행, 만취 운전이라는 가중 요소가 중첩되어 통상적인 양형 기준에 비추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 회복을 통한 양형 감경 사유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무보험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자력으로 모든 피해자와 개별 합의를 진행하는 전략을 수립하였고, 피해자별로 손해 항목과 합의 금액을 구분하여 협상하였습니다. 차량 소유주들에 대한 물적 피해뿐 아니라 택시 승객들의 인적 피해 부분까지 빠짐없이 합의를 이끌어내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반성의 진정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불리한 진술이 과장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음주 경위와 운전에 이르게 된 동기를 사실 그대로 진술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초범 여부, 깊은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음주치료 프로그램 이수, 차량 처분 등),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사실 등을 양형 기준상 감경 요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가중 요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감경 요소가 이를 상쇄할 수 있음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수 피해자 발생, 무보험 운행, 만취 상태 운전이라는 중첩된 가중 요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와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사회 내에서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갈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하여 감경 요소를 충실히 입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고 무보험 상태인 경우,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피해자별 개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불리한 진술이 과장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이후 재판 단계의 변론 폭을 넓혀줍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