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업무 종사자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맞은편 차량과 충돌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자까지 발생한 사안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하고 있으며,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0.2%를 초과하는 만취 음주운전이 사고로까지 이어진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다수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사건군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할 지위에 있었습니다. 2022년경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3%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로 인해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0.2%를 초과하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인적 피해가 동반된 사안에서 어떻게 실형 선고를 피하고 형량을 낮출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 피의자신문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고 경위와 운전 동기, 음주 경위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양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결정적인 양형 인자로 작용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속히 접촉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였고, 합의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노력, 가족관계와 부양 상황, 경제적 사정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요지서와 함께 양형 부당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항목별로 매칭하여 제시한 점이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0.2%를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발생이라는 불리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단계별로 일관된 변론 전략을 구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마무리한 결과, 양형에서 의미 있는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 사건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법정형 자체가 무거운 만큼,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적 피해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므로, 합의 시점과 방식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