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정식 재판으로 이행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본인의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공연히 모욕적 언사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별건 집행유예 전력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자칫 실형 또는 집행유예 실효 위험까지 검토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소추조건이지만, 경찰관과 같은 공무수행자에 대한 모욕은 통상 직무 관련성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입건되는 경향이 있어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통상의 모욕 사안은 벌금형이 권고되는 범위에 들지만, 동종 또는 이종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경우 정식기소와 자유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본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황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모욕적 언사를 하였고, 이로 인해 형법 제311조 모욕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별건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본 건이 정식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 실효 또는 추가 자유형 선고의 위험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 사건을 위임하여 경찰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발언 내용의 모욕성 및 공연성 인정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발언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정신적 동요 상태,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와 청취자 범위 등을 면밀히 정리하여, 의뢰인이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발언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양형상 매우 불리한 요소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정식기소·자유형 선고 위험이 높다는 점을 직시하고,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 또는 구약식 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재범 방지 의지, 가족과 주변인의 선처 탄원 등을 구조화하여 담았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및 양형자료 확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문을 작성·전달하고, 의뢰인의 생활환경 개선 노력과 음주 관련 재발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누적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범행이라는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정식 공판으로 이행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자유형 선고와 집행유예 실효라는 가장 우려스러운 결과를 피하면서, 의뢰인이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 의미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의견서, 사과문, 양형자료를 일관된 흐름으로 제시하여 처분권자에게 개선 가능성을 설득적으로 전달한 결과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모욕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구조화하여 약식명령 단계에서 처분이 종결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모욕은 직무 관련성으로 인해 일반 모욕 사안보다 엄격히 처리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발언 경위와 우발성,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전과의 양상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