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월의 실형 판결을 항소심에서 파기시키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넘어지며 인도에 있던 보행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정구속된 상태였고, 무면허운전 전력까지 있어 항소심에서의 양형 변론과 피해 회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사상)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피해자와 합의(이른바 합의서) 또는 종합보험 가입이 있더라도 공소제기가 가능한 12대 중과실 항목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사고 양형기준상 일반 교통사고치상은 기본 8개월에서 2년의 범위가 권고되며, 무면허운전 등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인도에 서 있던 보행자에게 충격을 가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끝내 성사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면허 전력까지 더해져 결국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를 결심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였습니다. 1심에서 합의가 결렬된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 측과의 의사소통 부재와 합의금에 대한 입장 차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 진행과 동시에 피해자 측에 거듭 연락을 시도하여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상안을 단계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변론종결 전 합의서를 작성·제출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하도록 이끌어내었습니다.

제2 쟁점은 무면허운전 전력 등 양형상 불리한 요소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 양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사고 경위 자체가 충돌이 아닌 전도(轉倒) 과정에서 발생한 점, 의뢰인이 구속 이후 진지한 반성문을 작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가족이 적극 협조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생계와 부양가족의 상황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에서의 진정성 있는 반성 표명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무면허운전의 위법성과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향후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재발 방지 서약과 가족의 감독 의사를 진술서 형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에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의 징역 10월 실형 판결을 항소심에서 파기시키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즉시 석방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결렬되었던 피해자와의 합의가 항소심에서 성사된 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가 양형에 적극 반영된 점, 항소이유서를 통해 양형상 유리한 정상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점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공소제기가 가능한 중과실 항목인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합의서 제출, 반성문, 양형자료 보완을 통해 집행유예로 감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한 항소이유서 제출과 피해자 합의 시도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피해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