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별다른 조치 없이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어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누적되어 있었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도주치상 중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유형은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부터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1년부터 3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합의 등 특별감경 인자가 있으면 감경 영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사고 신고 등 도로교통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차량을 도로 위에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해자는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곧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양형상 불리한 정황이 다수 존재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도주의 고의 및 양형 사유의 평가였습니다. 도주치상죄는 단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가중처벌 규정으로, 피해자 구호조치 불이행과 현장 이탈이 결합되어야 성립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직후 의뢰인이 처했던 심리적 상황과 사고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도주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고 결과에 대한 진정한 사죄 의사가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불리한 사정에 대해서는, 이번 사고는 음주와 무관한 과실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양형판단에서 과도하게 불리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합의서, 치료비 및 손해 전보 내역, 반성문,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공판 진행 의견서 제출 등 각 단계별로 체계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였음에도, 진정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의뢰인이 사회에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경우,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고 경위와 도주 고의에 관한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양형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도주치상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확보와 손해 전보가 신속히 이루어질수록 집행유예 등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