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혐의 재판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음주 수치가 높고 피해자의 상해 결과가 발생한 사안이었던 만큼 양형 자료의 충실한 구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일반적인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보다 가중 처벌되는 범죄로,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운전이라는 점이 핵심 구성요건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위험운전치상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10개월부터 2년 6개월 사이로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다수 인정될 경우 그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운행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에서 정상 진행하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 여부 자체보다,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입증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를 초과하여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상회하였고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이었기에, 무죄 다툼보다는 양형 변론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 피의자신문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고 진솔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반영되지 않도록 절차적으로 관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비중 있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이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협상에 신속히 착수하여 적정한 손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중재하였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과 반성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초범 여부, 직업적 배경,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내역, 가정환경, 진지한 반성의 정도 등 양형기준상 일반 감경인자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구두로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 수치가 높고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인적 피해까지 결합된 사안에서 양형상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관리부터 피해자 합의,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 변론기일 출석까지 일관된 변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거나 인적 피해가 발생한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는 혐의 부인보다 양형 변론에 집중하여 피해자 합의, 반성문, 재발방지 교육 이수 등 감경 사유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일반 음주운전과 달리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제한적이고 실형 선고 위험이 높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