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앞차를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현장에서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탈한 사실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사실이 비교적 명확하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는 이러한 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흔히 말하는 '뺑소니' 중 인적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여지도 있으나, 본 건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의율되었으며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에서 사안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폭넓게 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 등을 다하지 못한 과실로 앞에 진행하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상대 차량 탑승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으나, 의뢰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현장을 이탈한 경위와 진정한 반성 여부, 그리고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였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행위의무 위반이 명확히 드러나는 사안이므로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요소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의뢰인이 사고 직후 당황한 정황, 사고 사실 자체를 부인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술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평소 사회생활 태도, 초범에 가까운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인 피해 회복과 관련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직접 협의에 나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합의를 성사시키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받아 두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공판진행 의견서를 통하여 합의 경위와 피해자의 진정한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반성 정도를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교통사고 후 현장 이탈이라는 행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 진술 기록,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라는 단계적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혐의는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반성의 진정성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는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이므로, 합의 시점과 방식 모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