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1년 6월보다 낮은 징역 1년의 감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선 변경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고 직전 사건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및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위험운전치상죄는 일반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보다 형이 가중되며,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으로 분류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상 위험운전치상의 기본영역은 징역 10월에서 2년 6월 범위이며,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 더욱 높은 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면허취소 수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이미 2회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직전 범행에서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종료 이후의 재범에 해당하는 등 양형상 매우 불리한 요소들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가 누적된 상태에서 어떻게 실형 및 구속을 피하고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부각시킬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수준을 넘어, 의뢰인의 음주 습벽이 객관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재범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낮아졌음을 입증하는 데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유한 차량을 처분하도록 안내하여 물리적으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였고,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과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치료 진행 경과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제출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양형판단의 핵심은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이므로, 차량 처분 자료와 의료기관 치료 자료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음을 객관적 증빙으로 뒷받침하는 전략을 취한 것입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합리적인 합의금을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므로 형량 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기능합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의 일관된 진술 관리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되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하였고,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개선 노력과 합의 진행 경과, 가족관계 등 유리한 정상사유를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인 징역 1년 6월보다 낮은 징역 1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동종 음주운전 전과 2회, 직전 사건 집행유예 전력이라는 극히 불리한 양형 요소가 누적된 사안에서, 차량 처분과 알코올 치료 참여, 피해자 합의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개선 노력을 입증함으로써 구형보다 감형된 선고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으로 분류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단순한 반성 표명을 넘어 차량 처분, 알코올 치료 참여 등 재범 가능성 차단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조치를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므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형량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이력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양형 평가와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