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지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차량 소유주 및 택시 승객 등 4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무보험 상태였던 점, 음주 만취 상태였던 점, 다수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이 결합되어 엄벌이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면서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교통사고치상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가중 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한 상태에서 지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앞차를 추돌한 후 연쇄적으로 또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이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추돌 대상 차량 소유주들의 차량이 파손되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추돌된 차량 중 한 대였던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2명을 포함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보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예상되었고, 음주운전과 다중 피해라는 가중 요소가 중첩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음주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 사고라는 점에서 양형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고 경위와 음주 경위에 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진술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무보험 상태에서 발생한 4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4명 전원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별 피해 정도에 맞는 합의금을 산정하여 단기간 내에 전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누락될 경우 양형에 결정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전원합의 완성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자료의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탄원서,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수료 자료, 경제 사정 소명자료 등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와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충분히 예상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 만취 상태에서의 운전, 이중 추돌로 인한 4명의 피해자 발생, 무보험 상태라는 가중 요소가 중첩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완성과 체계적인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이 결합되어 반의사불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형사처벌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합의 완성도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일부가 아닌 전원과의 합의를 신속하게 완성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무보험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피해 회복 부담이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므로, 합의금 마련과 분할 지급 협상 등 실무적 대응이 양형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