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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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철도안전법위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412
기소유예-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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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미수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형사 성공사례
NO. 3,411
벌금형-
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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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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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3,410
불송치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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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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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NO. 3,409
벌금형-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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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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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명령 미선고로 종결한 사례
NO. 3,408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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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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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미수 동종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407
집행유예-
전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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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406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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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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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405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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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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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 감형 선고 받은 사례
NO. 3,404
감형-
송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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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사 구형보다 감형 선고받은 사례
NO. 3,403
감형-
송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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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보호소년 사건, 소년보호처분 2호(수강명령) 결정 사례
NO. 3,402
2호 처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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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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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편집 혐의 보호소년, 소년보호사건 1호·2호 처분 받은 사례
NO. 3,401
1호, 2호 처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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