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수년에 걸쳐 전화로 음담패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고, 동일 사실관계로 스토킹 혐의까지 함께 문제되어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이 부가될 수 있어 단순 벌금형이라도 부수적 불이익이 큽니다. 흔히 "통매음"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전화 통화, 문자메시지, SNS 메시지, 음성 통화 등 비대면 통신수단을 매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증거가 비교적 명확하게 남는 특징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 알고 지내던 상대방에게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반복된 연락과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고,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의뢰인이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스토킹 혐의로도 문제를 제기하여, 의뢰인은 두 가지 혐의가 중첩되어 가중 처벌될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통화 내역과 피해자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어 있어 피의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 양형 사유를 충실히 갖추는 것이 실질적인 처분을 좌우합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직접 대면 접촉이 아닌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회복이 처분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보상 의사를 구체적인 합의안 형태로 제시하였고,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단계적으로 조율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 이후에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서면화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함께 문제된 스토킹 혐의와의 관계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효력이 양 사건 전반에 미치도록 합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구성하였고,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였다는 점을 종합하여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에서도 의뢰인이 입을 수 있었던 불이익을 최소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통화 녹음, 문자, 메신저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남는 사건이 많아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이 되므로, 직접 접촉 대신 형사조정 등 공식 절차를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사실관계로 스토킹 혐의가 병합되어 검토되는 경우, 합의 범위와 의견서 제출 전략을 두 혐의 모두를 포괄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