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벌금 4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고, 취업제한이나 공개·고지명령은 부과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지인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신체 접촉을 한 사실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이 맞물려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상 준강제추행죄라고 부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은 기본형이 징역 6개월에서 2년의 범위에서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충분히 반영되는 경우 벌금형 선고 또는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함께 지인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같이 잠을 자던 중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가 발생하였고, 이후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아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혐의 부인 전략보다는 양형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요소를 부각하는 전략이 필요한 사건이었고, 의뢰인은 김천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진정한 반성의 표명이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처벌 의사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측과의 의사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합의 절차를 조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처벌 의사를 충분히 고려한 합의안을 제시하였고,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을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이 의뢰인의 평소 성향과 거리가 먼 우발적·일회적 행위였다는 점,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이 보인 태도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재판부가 벌금형 선고를 검토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벌금 4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에 이르는 중대한 성범죄임을 고려할 때,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고 부가처분까지 최소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입을 수 있었던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을 상당 부분 줄인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진정한 반성의 의사를 적절한 방식으로 표명하는 것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 자체보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부가처분이 의뢰인의 향후 삶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부가처분을 다투는 변론 전략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