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포항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뒤 성관계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자신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의뢰인 또한 당시 상황을 단편적으로만 기억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준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5년, 가중 영역은 5년~8년에 이르고, 죄질에 따라 감경 영역 또는 가중 영역이 달리 적용되는 구조이며,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흐른 뒤 상대 여성은 자신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에도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준강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시간이 오래 경과하여 메시지·CCTV 등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남아 있지 않았고, 의뢰인 본인의 기억도 일부 단편적으로만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단순히 부인하는 방식의 대응으로는 진술 신빙성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 정교한 변론 설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사건 발생 후 상당 기간이 흘러 의뢰인의 기억이 단편적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조사에 임할 경우 일관성 결여로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포항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다수의 미팅을 진행하여 술자리 시작 시점부터 귀가 시점까지의 동선·대화·행동을 단위 시간별로 재구성하였고,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추정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 피의자신문과 변호인 의견서에 동일한 사실관계가 일관되게 기재되도록 진술 전략을 조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이 사건 당시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포항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 고소인이 의뢰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스스로 의사결정을 한 정황, 자발적으로 이동하거나 응대한 행동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 성관계 자체가 상호 동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입증하였고, 결국 형법 제299조의 구성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포항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시일이 오래 경과한 성범죄 고소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과 상대방의 항거불능 여부에 대한 평가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게 되는데, 이 사안에서는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항거불능 상태 부존재라는 두 축의 변론이 함께 받아들여진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장기간의 형사절차 부담에서 비교적 조기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시일이 경과한 준강간 고소 사건의 경우, 단순한 부인보다는 술자리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시간 흐름을 단위 시간별로 재구성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거불능 상태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사건 직후 고소인의 대화·이동·응대 등 행동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유지되어 있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변론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포항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