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미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 선고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여성의 주거지에 진입하려다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입건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강간미수와 스토킹 혐의까지 검토되며 가중처벌 가능성이 제기된 사안이었습니다. 연인관계의 실재 여부와 진입 행위에 대한 고의성, 강제성 평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2조는 주거침입죄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 침입에 이르지 못하고 침입을 시도한 단계에서도 형사책임이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주거침입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권고되며, 감경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 또는 그 이하 수준으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교제하던 상대 여성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시점에 해당 여성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처럼 출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단순 주거침입미수에 그치지 않고 강간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의뢰인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로엘법무법인 진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주거침입미수 외 추가 혐의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 동기를 부정적으로 해석해 강간미수와 스토킹 혐의를 함께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진술과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의뢰인이 상대방과 일정 기간 교제관계에 있었던 점, 이전에도 자유롭게 해당 주거지를 출입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행위의 방식, 주변 환경, 의뢰인의 언동 등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여 강제성과 성적 의도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추가 혐의가 정식 기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어선을 구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주거침입미수 행위에 대한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고,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생활 변화와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양형상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는 미수에 그친 점, 침입의 태양이 중하지 않은 점 등 객관적 감경요소도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 500만 원 선고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우려되었던 강간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추가 혐의로 인한 가중처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주거침입미수와 더불어 다른 성범죄·신변위협 관련 혐의가 함께 검토되는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높지만, 본 사건에서는 연인관계의 실재성과 고의·강제성에 대한 정밀한 다툼,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을 통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례에 해당합니다.

주거침입미수 사건에서 강간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추가 혐의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관계의 실재성과 행위 동기에 대한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라도 가중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초범,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작업이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