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 및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는데, 같은 날 밤 지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신체 접촉을 당하였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난항을 겪었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 피해자의 고소 취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으나,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 및 기소 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6개월~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다수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직에 종사하던 중 직장 동료 및 지인과 함께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같은 날 밤 지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곧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공직에 있다는 사정이 알려지자 피해자 측은 사회적 지위에 따른 약점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합의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뢰인은 직위 상실의 위험과 형사처벌의 부담을 동시에 안고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합의 협상의 정상화와 피해 회복 조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이 의뢰인의 공직 신분을 지렛대로 삼아 비현실적인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를 전달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측이 요구한 금액의 합리성을 객관적 자료와 유사 사건 합의 사례를 토대로 협의하며, 의뢰인이 감내 가능한 범위에서 최종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및 처분 단계에서의 유리한 정상 자료 확보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동종 전과는 물론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태양과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할 의사가 있음을 함께 피력함으로써,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의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이 두루 참작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공직 신분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사회적 지위를 약점으로 삼아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합의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사안이라면,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사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적으로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