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철도안전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좌석에서 옆자리 승객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공직에 재직 중인 신분이어서 사건이 재직처에 알려질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 제5호는 여객이 여객열차에서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9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하철 등 공공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는 일반 형법상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나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별도로, 철도안전법상 특별 처벌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직에 재직 중인 자로,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좌석에서 하의를 내리는 행위를 하여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 승객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한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조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재직처에 사건이 알려질 경우 신분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방어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 제5호의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처분의 수위였습니다.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다툼보다는,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정상관계를 어떻게 평가받아 기소 자체를 피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피의사실 전부 인정 및 반성 의사를 명확히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하였으며, 그간 의뢰인이 사회생활에서 보여 온 성실한 이력과 사회 기여 활동을 자료로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회복이 처분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공직에 재직 중인 점, 초범인 점, 사건 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검찰에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정상 나열이 아니라,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반성의 진정성, 피해자의 의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기소유예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형태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또한 사건이 재직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의뢰인이 우려하던 신분상 불이익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버스 등 공공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는 철도안전법, 성폭력처벌법, 형법 등 여러 법률이 중첩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적용 법조에 따라 처벌 수위와 신상정보 등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정확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직자, 교원, 전문직 등 신분상 불이익이 우려되는 의뢰인의 경우, 기소 단계 이전에 수사 종결을 도모하는 전략이 중요하며,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서 확보가 처분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