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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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죄, 검사 구형보다 감경된 형 선고받은 사례
NO. 3,424
감형-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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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 선고받은 사례
NO. 3,423
감형-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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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3,422
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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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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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3,421
무죄-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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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없는 단기 실형과 공개고지 면제 사례
NO. 3,420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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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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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 공개·고지명령 면제 선고 사례
NO. 3,419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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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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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418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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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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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NO. 3,417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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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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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416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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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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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미수 혐의,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 회피한 사례
NO. 3,415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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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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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414
감형-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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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군인 공연음란·경범죄처벌법위반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3,413
약식벌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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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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