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3년보다 낮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동료의 배우자와 함께한 회식 자리 이후 모텔로 이동하였다가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사건 초기 피해자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으며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모텔 내부 구조, 피해자의 의식상태,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 여부 등 다툼이 있는 쟁점이 다수 존재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죄(제297조) 또는 강제추행죄(제298조)의 예에 의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미수범은 형법 제300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간(미수 포함)의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감경 영역이 적용될 수 있고, 집행유예는 형이 3년 이하일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배우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 사이였습니다. 회식 자리가 끝난 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이동하였고, 객실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깨어 거부 의사를 표현함에 따라 간음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피해자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상황을 겪었고, 그로 인해 경찰조사 초기 단계에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행위의 강제성 및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는 모텔 객실의 출입 구조상 의뢰인이 단독으로 강제로 문을 개방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사건 당시 완전한 수면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 등을 정리하여, 일방적인 행위로 평가되는 부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객실 내부 동선과 시간대별 상황을 재구성한 재연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여 사실관계의 모호한 부분을 시각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 발생한 진술의 불일치 문제였습니다.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심리적으로 압도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소명하여, 초기 진술의 신빙성 평가에서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요소의 확보였습니다.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건 이후의 진지한 반성 태도, 재발 방지 노력 등을 부각하기 위해 자필 반성문,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및 진술서, 심리상담 이수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양형상 유리한 정황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낮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되었으나,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충실히 확보한 결과,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고 사회 복귀를 도모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준강간 및 준강간미수 사건은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이므로, 사건 현장의 물리적 구조와 시간대별 정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초기 경찰조사에서 외부 압력이나 심리적 위축으로 인해 진술이 일관되지 않게 된 경우, 그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진술의 신빙성 평가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