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 5백만 원의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3년간 정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기 위해 같은 통로를 이용해 왔고, 통로를 지나가던 중 손등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게 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신체접촉이 발생한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추행의 고의를 다투면서도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흔히 "성추행"이라는 구어체로 불리며, 신체적 접촉 자체보다도 추행의 고의 유무와 폭행행위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경우 기본 형량 범위는 징역 6개월~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며, 가중 영역은 징역 2년~4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약 3년 동안 매주 1~2회 정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으며 동일한 건물의 통로를 반복적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해당 통로에서 어떠한 분쟁이나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날, 피해자는 해당 통로에 설치된 개인사물함을 이용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평소처럼 통로를 따라 걸어가다가 의뢰인의 우측 손등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의도적 신체접촉으로 받아들여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으나 신체접촉이 발생한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양형에서의 유리한 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 고의의 부존재와 행위태양의 경미성을 어떻게 양형에 반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좁은 통로에서 손등이 스치듯 닿은 형태의 신체접촉이라는 점, 의뢰인이 동일한 통로를 3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이용해 왔다는 점에 비추어 계획적·의도적 접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면서, 반성문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편지를 수회에 걸쳐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측 국선변호인과의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시도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의 부존재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뿐 아니라 이종 전과도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발생 이후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낮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 5백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의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규정되어 있고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도 가능한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초범인 점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신체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고의를 다투는 변론과 함께 양형자료 확보가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반성문, 사죄편지,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예방교육 이수, 재범방지 서약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일상생활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