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후 방문한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과 유사 성행위에 이르러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진정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소명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은 성매매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단순 성구매자라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부담하며, 다만 초범이고 자백·반성이 인정되는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또는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존스쿨)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청년으로, 직장 회식 후 피로를 풀기 위해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업소 종업원이 유사 성행위를 먼저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한 차례 거절하였으나, 음주 상태에서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자위행위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성기 자위를 통한 성매매 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사건 직후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진정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에듀퓨어, 아우성, 휴넷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성매매 예방 및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각 교육의 수료증과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감상문, 자필 반성문을 종합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반성의 구체성과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성 착취 피해 여성을 위한 단체에 정기 후원을 시작한 자료까지 첨부하여 사회적 책임 의식의 변화를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초범으로서 장래 사회 복귀 가능성을 어떻게 강조할 것인가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은 물론 이종 전과도 전혀 없다는 점, 안정적인 직장과 가정 내에서 성실히 생활해온 20대 청년이라는 점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일회성으로 발생하였고, 음주로 인한 일시적 판단 착오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종업원의 최초 제안을 거절한 정황까지 함께 제시하여, 상습적 성구매자와는 구별되는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성매매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성범죄 예방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 고려하였습니다. 형사재판으로 회부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위반 사건의 경우,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과 반성·재범 방지 자료의 객관적 입증이 처분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교육 이수, 후원 활동 등 외형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