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부산 소재 호텔에서 술자리를 가지던 중 의식이 온전치 못한 상태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4년이 지난 후에 고소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법정형이 가중되는 매우 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 영역에서 6년에서 9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부산 소재 호텔에서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와 일정 기간 연인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약 4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피해자 측의 고소가 제기되었고,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고 사건 시점이 오래되어 객관적 증거 수집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준강간의 고의 및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된 경위와 두 사람의 대화 내용, 만남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미성년자로 인식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성관계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호 의사에 기초한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입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 이후의 관계와 강제성의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이후 두 사람이 일정 기간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통상적인 교제를 이어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사건 당시 행위의 강제성에 관한 의문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시점에 비로소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도 함께 설명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제출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들의 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정리한 자료,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이 보여 온 태도 변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단계별로 정리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단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매우 높고 양형기준상으로도 실형이 권고되는 사안이었음에도, 고의 및 강제성에 관한 다각적 변론과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제출을 통해 사회 복귀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준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대 범죄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의 인식과 사건 당시 정황을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 고소가 이루어진 사안의 경우, 당시의 대화 기록, 사진, 동선 자료 등을 신속히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